군복무 가산점이 부활한다고 군복무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예비군 2년차이며 후방지역인 경기도 용인에서 2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자의 가산점문제 논란은 지난 몇년 전 폐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죠.
제가 볼 때 국가를 위해 자원이든 억지로 끌려갔든 군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혹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미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쳐주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제는 돈 별로 안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병역이행자에 대한
확실한 배려 혹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군복무자의 안전을 위해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며, 예비군 역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군대서 죽으면 X죽음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군복무자 혹은 예비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는 월급에서 한달기준
500~1,000원 정도 부담을 하거나 예비역들의 참여비에서 500원~1,000원 정도 부담하고,
상당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겝니다. 아무런 사고 없으면
전역 전후 혹은 차기 예비군 훈련 만료시 온라인계좌 등으로 원금을 돌려주면 되겠죠.

(실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군 입대를 압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일겝니다. 제가 제시한 한 아이디어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아이디어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제화된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회위원을 비롯한 여러 높으신
분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병사들의 월급 올리기 정도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한 병사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훈련병으로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매우
미비한 편이죠. 그나마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엔가 군대내 의무대에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전역 후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한 예가 있었죠.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국방부에서는 일부 전역예정 병장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신뢰 받기 위해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X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원마련이 어렵더라도 높으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군복무기간을 봉사기간으로 인정하여 봉사인증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돈도 많이 들지 않은 방법이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과 단체에서 적극 반영한다면 군복무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여성부와 일부 페미니스트의 X짓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군복무자의 노고를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건데..." 정도로 치부한 채 고생한 만큼의 혜택 혹은 배려를
인정치 않는다면 자원했든 끌려갔든간에 군대를 복무했던 사람들은 허탈감과 더불어
여성에 대해 반감만 쌓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남녀평등을 내세우면서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부사관,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등 간부 선발인원은
점차 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병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군대 2년은 너무 짧으니 3년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발언을 한 여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남자친구나 오빠, 동생이 군복무를
오래한다면, 혹은 결혼 후 자신의 아들이 군 복무를 오래한다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와 단절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저렴한 비용에
이것 저것 일을 하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어려움은 알고 있는지요?
 
차라리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병역면제자든간에 군복무자의 노고를 심정적으로라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마련되야 하지 않나 싶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대체복무 혹은 병 의무복무 역시 검토하여 여성들도 직/간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괜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군복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주 훈련이라도 받아본다면 그들도 군복무자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여성의 의무복무나 대체복무가 시행되려고 한다면 여성부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서 대대적으로 반발하겠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군복무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현역과 예비역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군복무에 대해 좀 더 신뢰성을 높이고,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글을 줄입니다. 제발 이번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관심 갖을련지도 의문...)

-----------------
이 글은 Laputian님의 36.5C 블로그 중 여성 단체들, 적당히 좀 하란말이다 에 제가 남긴
코멘트를 보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