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 의무복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 보는 글은 lieshy님의 글인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면 다 하기 싫은법..." 이라는
글에 직접 남긴 댓글을 보완한 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5월 11일 이글루스에서
여성의 병 의무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남긴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문제는 지금까지도 불만이 끊임없는 편입니다.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미국시민권 등 타국의 시민권(혹은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회피하기도 하고, 모 가수처럼
자기 부모님과 친한 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무기간에도 콘서트를 여는 등
편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입니다. GP, GOP에 있는 분 보다는 고생을
덜 했긴 하지만 나름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복무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행정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솜씨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남들 갔다 올 것 갔다왔구나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제도도 평등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봉사활동 인정 역시도 여성단체 등 일부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병 의무복무관련 이슈에 불 붙은 까닭으로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취업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고생한만큼 혜택은 별로 없고,
군대서 죽거나 다치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 군대를 신뢰하지 않을 수 밖에...).
아울러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인 부사관, 장교에 대거
도전하려는 모습이 미더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안정적이다고 여겨지는 부사관, 장교(육/해/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에
많이들 도전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위부대에 있었는데 여성부사관,장교에 대한
대우가 상당합니다. 일자리에 여성간부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니 말이죠
(거기에 군생활이 몸에 잘 맞으면 오랫동안 복무 가능하죠). 반면 의무복무를 들고 일어나면
개거품을 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을 한들 별다른 혜택도 없고 군대서
터지는 사건을 보면서 적잖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군대는 여성들에게 많은 문호를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장교나 부사관쪽은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병사로 선발할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작전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겝니다.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적잖은 여성들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의 의무 군복무를 논한들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봉사기관, 동사무소 등지에서 몇개월~1여년 정도 대체복무를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취업시기가 늦어지며 갈득이나 취업률도 남성에 비해
낮고 돈도 적게 받는데 대체복무가 왠말이냐며 반발하는 수도 적잖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군복무도 여성들의 대체복무도 사회봉사로 인정을 한다든지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복무를 한들 별다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군복무를 한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뭐... 병역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불만이 사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이며... 고위층의
병역회피는 여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무 군복무를 썩었다는 인식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으며 수고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어느정도 대우(심정적이라도...)를
해준다면 그나마 군복무를 하는 보람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윗분 자제들부터 군 복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 건 왠지
모르겠군요. (이런 저런 욕을 먹으면서도 나름 성실하게 군복무 하고 있는 문희준씨가
대단하게 느껴지는건 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