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선발제 기본계획, 기존 실특과 별 차이 없을듯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기회균등선발제 기본계획 발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회균등할당제가 "기회균등선발제"라는 이름으로
확정된 내용이 지난 11월 13일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긴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실업계(전문계), 농어촌 지원자의 통합선발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실업계고교생 대상 대입사이트인 패스앤조이 운영자가 교육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끝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패스앤조이 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1. 기회균등선발제를 실시하더라도
   실업계전형 지원자와 농어촌 지원자는 따로 선발
    교육부의 보도자료와 패스앤조이 운영자의 전화통화를 정리해본 결과
    기회균등선발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농어촌, 실업계특별전형을
   묶어놨을 뿐 통합해서 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농어촌 따로 실업계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실업계특별전형이
    폐지되더라도 기회균등선발제상에서는 사실상 존속되는 셈이라고 보면 될겝니다.

    다만, 농어촌은 최대 4%, 실업계특별전형은 최대 5%까지 상한선을 두었으며
    기존 정원외 전형처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든 대학이 농어촌 4%, 실업계특별전형(이하 실특) 5%를 선발하는게 아니며,
    대학에 따라서는 농어촌 3%, 실특 3%와 같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어촌은 4% 선발하고 실특은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 자율로 선발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선발제가 실시될 경우
    실특 대상자를 선발하는 대학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발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계특별전형에 존재하던 동일계열 지원범위 역시 종전과 비슷할 듯
    내년 대입에서 기회균등선발제가 실시될 경우 실업계 따로 농어촌 따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실특에 존재하던 동일계열 지원범위, 즉, 고교 혹은 고교학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 역시 기존 실특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동일계열 지원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선발하는 학과내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에선
    동일계열 지원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실업계고교를 선택한 중3학생들은 이러한 흐름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가까운 고교나 학과를 선택하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변수는 저소득층 지원자! 저소득층 지원자는 선발비율의 상/하한선이 없다!
    내년부터 기회균등선발제를 실시할 경우 농어촌과 실특을 합쳐 최대 9% 이내로
    선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입니다. 패스앤조이 운영자가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저소득층은 선발비율의 상/하한선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균등선발제에서 저소득층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농어촌, 실특을 선발하지 않고 9%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농어촌, 실특을 선발하지 않고 9%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자격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는 인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은
    기회균등선발제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일정한 조건(수능, 내신성적 등...)을
    갖추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장학금을 무한정 주기는 어렵다는게죠.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 지원자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비율을 고려해볼 때 1~2% 선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여러 대학들이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선발비율에 있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대상 지원자는 어떤 쪽이 될까요? 아무래도 선발비율이 높은
    실업계 지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5% 선발 가능한 점과 대학측에서
    실업계고교생을 인재로 보는 경향이 인문계, 특목고보다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발비율에 있어 실업계 지원자들이 약간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기있는 대학에서 저소득층을 선발치 않는다면야
    별 상관 없겠다만...)


4. 서울대 등 실특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실시할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기회균등선발제는 어디까지나 권장/선택사항이라
    서울대 등 실특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서 기회균등선발제를 실시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종전처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회균등선발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정기국회는 11월 23일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국회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차피 큰 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입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대입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