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다.

최근들어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 *** 공교육붕괴정책이 뭐 어때서?!. 나는 3불정책 폐지를 환영한다
   (세상을 보는 붉은 눈 블로그)
   3불정책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졌으며, 고교평준화로 질적하락을 가져왔다.
   고교입시폐쇄로 소위 잘나가는 동네 학교 학생들만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이런 저런 정책을 실시했지만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3불정책이 사라져서 학교끼리 경쟁하고 교사끼리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3불(三不) 고수는 참여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블로그 오프라인)
    우리나라 교육은 숱하게 많은 대학에게 배만 불러주는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양한 선발제도를 고집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뭐든지 똑같이 나누고 누려야 한다는 나눠 먹기식 발생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제 버려야 한다.

===> 대략 정리해보면 3불정책으로 교육의 질적하락이 이뤄졌으며,
       교육 양극화가 심해졌다.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 교사간 경쟁이 이뤄져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대학자율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교육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
- 과학고가 어떻게 입시명문으로 전락(혹은 승격)했는가? -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미디어 한글로 블로그)
   이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은 역시, 부자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도,
   겉으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과학고 변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자율형 사립고든 특목고이든 모두 서울대 목표의
   입시기관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세태에 교육이 물들었기 때문이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늘린다고 공고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가? 오히려 대학 서열화라는
   고질적인 병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 공교육의 회복, 그것은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TechRoad.NET 블로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 학원 등에서 배운 내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 때문이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붕괴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학교 정상화 정책을 실행해야한다.
   사회가 바뀌려면 이미 가진자들, 사회 기득권층들이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 정상화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정상화
   정책도 같이 내세웠으면 한다.

===> 3불정책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사회 정상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사회 기득권층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

한 대선후보가 내세운 교육정책에 논란이 일어난 까닭은 죽어가다 시피한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 논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수차례 노력을 했었지만
사교육의 힘은 더욱 거세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경쟁과 자율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대학, 고교 등 여러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사학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지 오래이며, 신정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학력/학벌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불폐지를 시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위한 경쟁,
서비스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가정 여건 등의 환경으로
교육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복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과 자율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단순히 3불폐지로만 바라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