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기본계획

- 교육부에서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20101&mode=read&brdNo=2416

위의 주소는 교육부에서 오늘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내년 입시에서 시행할 것 처럼 보였던
기회균등할당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근거를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즉, 법령 개정이 되야 2009학년도(2008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지
2009학년도에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내용 중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단시일에 나왔으리라 생각치 않으며 몇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4년제 대학의
실업계(전문계)특별전형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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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전형
(2) 전문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전문계고교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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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쉬운 점은 전문계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라 표시되지 않고
전문계고교 졸업자라고 표시된 부분이죠. 올해 내 기회균등할당제가 포함된
개정 법령이 통과될 경우에 농어촌출신자, 재외국인출신자 등과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덕을 더 볼 가능성이 높은 쪽이 재외국인출신자죠.
 여러 대학에서 영어 등 외국어가 되는 학생들을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더 선발하려고
 한다면 회화 등을 볼 수 있는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겠죠)

참고로 정원외 전형 외에도 정원내 전형에도 실업계특별전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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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전문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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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의 입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내에서 실업계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서울/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을 중심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방권 대학에서
정원내 전형을 실시했던 편이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중 상당수는
서울/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혹은 국공립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내 전형을 실시할 경우 일반전형 등 다른 전형의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줄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전형의 선발인원을 줄이면서까지 정원내 전형으로
선발하려는 대학이 서울/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정원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외 전형으로 선발하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기회균등할당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시행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선거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많은터라 교육부에서 강력 요구를 하거나 여론의 움직임이 거세지지 않을이상 올해 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올해 내 통과가 될 변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P.S : 사실 이번 2009학년도 대입기본계획 발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학고, 외고 재학생의
비교내신제 불가 정책이죠(뭐... 대학들은 배째고 비교내신제를 고수하려고 하겠다만...).
아무래도 이 것 땜시 과고/외고, 대학과 교육부의 한판 싸움이 예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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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는 글은 네이버 수만휘카페(일명 수능/대입커뮤니티)의 전문계/실업계 모임 란에
제가 직접 쓴 글을 옮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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