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지난 7월 5일, 실업계고교생 대상 대입사이트인 패스앤조이 공지사항에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교육부와의 상담내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 대입사이트 운영자가 교육부에 문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나온 답변을 보면 방안을 떡 하니 내놓고
실무자들이 뒷수습하는 모습이 역력해보입니다.
암튼 교육부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이곳에 관련글을 함 옮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 입니다.

먼저 대학입시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입학
전형확대를 위하여 최근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회균등할당제에  전문계고 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나, 각기 전형의 비율 및 전형방법의 통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추진시 법령의 개정시 관계기관 및 단체,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사항으로, 현재 확답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추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추이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연락처로 전화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인터넷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패스앤조이 공지사항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의 내용 포함여부,
각 전형의 비율 및 전형방법의 통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 개정시 여러 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방안을 떡하니 내놓고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서 뒷수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럴거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다" 등의 보도자료를 왜 냈는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아울러 여러 언론에서 내놓은 기사와 논설보면 의견이 제각각이고
2009학년도 입시인 2008년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2009년(2010학년도 입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기도 밝히지 않은터라 언론에서도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방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의견 수렴 혹은
여러 대학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채 발표가 나온터라 여러 대학들도 반발이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방안을 내놓기 전 여러 기관/단체/관계자(각 전형별 지원대상자 등...)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발표했으면 하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둥
그저 통보하는 식의 발표가 아닌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이를 적극 수렴하여 최종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등
참여정부다운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방안을 시일에 쫓겨 넘 급하게 내놓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여유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며, 갑작스런 변화가 아닌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기회균등할당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기회균등할당제를 얼마나 잘
만들련지, 대학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방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때문에 방안을 졸속준비를
하는게 아닌 최선을 다한 준비와 법령개정 등이 이뤄졌으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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