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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다. 최근들어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 *** 공교육붕괴정책이 뭐 어때서?!. 나는 3불정책 폐지를 환영한다 (세상을 보는 붉은 눈 블로그) 3불정책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졌으며, 고교평준화로 질적하락을 가져왔다. 고교입시폐쇄로 소위 잘나가는 동네 학교 학생들만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이런 저런 정책을 실시했지만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3불정책이 사라져서 학교끼리 경쟁하고 교사끼리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3불(三不) 고수는 참여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블로그 오프라인) 우리나라 교육은 숱하게.. 더보기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간의 갈등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완소내신을 주장하면서 내신반영비율 높이라고 압박을 부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4년제 대학에서 고교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려는 등 정부와 대학이 부딪히는 쟁점은 3불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대학자율화 문제입니다. 교육부입장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면 자칫 고교등급제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반면 대학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이런 저런 간섭을 받으니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해 답답할 노릇이죠. 저 역시 3불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바이지만 교육불균형에 대한 해결 없이 문제는 덮어놓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