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Keosigi's Blog 필생연습 블로그 중(http://keosigi.tistory.com/)
"한미 FTA를 보면서"라는 글의 제목을 에 남긴 댓글을 이곳에 올려봅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외교력과 국제적인 발언권이 적은 나라로 유명하죠.
매번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당해오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율성보다는 어떻게든 강자에게 빌붙자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친나치세력을 강력하게 처단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면 사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일파의 잔재는 고스란히 친미파(어떤 분은 숭미파라고들 하더군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모든게 옳다는 생각... 대통령은 용미를 하자고 했건만
결국 돌아오는 건 애꿎은 병사의 죽음과 석유 이권에도 껴주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는 까닭은 정부, 학계 등 지도자,
지식자계층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FTA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건
이왕 협상하는 거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주장하면서 협상해야 하는데
4대 선결조건이라는 걸 먼저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내에 협상하려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모두 친미파는 아닐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비판적인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위관료 중 상당수는 미국과 친해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제계도 2~3세는 미국에서 원정출산하려고 하죠. 그넘의 미국시민권 땜시 -.-;;;)

미국은 타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용주의를 가지고 대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이익이 되는 것만 주장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와의 FTA 체결후 미국에 불리한 사항은 따로 법을 제정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련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의 FTA 체결 예 등을
모으고 미국의 FTA 체결방식 등을 다년간 분석한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텐데...

드디어 오늘 타결했군요. 타결을 진행한 교섭단체 간부들은 승진이 예상되고,
농민들과 일반 사람들은 몇 년후 다가올 대형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지...

국회마저 방패막이보다는 비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터라
한미 FTA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미FTA이후 심화될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련지...
세세한 조약에 대해 얼만큼 세세하게 대응할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몇년 후의 삶을 생각해보니... 살아 있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1.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 BlogIcon 미디어몹 2007.04.03 17:31 신고

    꿈먹는하마 회원님의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