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최근들어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 *** 공교육붕괴정책이 뭐 어때서?!. 나는 3불정책 폐지를 환영한다
   (세상을 보는 붉은 눈 블로그)
   3불정책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졌으며, 고교평준화로 질적하락을 가져왔다.
   고교입시폐쇄로 소위 잘나가는 동네 학교 학생들만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이런 저런 정책을 실시했지만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3불정책이 사라져서 학교끼리 경쟁하고 교사끼리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3불(三不) 고수는 참여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블로그 오프라인)
    우리나라 교육은 숱하게 많은 대학에게 배만 불러주는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양한 선발제도를 고집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뭐든지 똑같이 나누고 누려야 한다는 나눠 먹기식 발생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제 버려야 한다.

===> 대략 정리해보면 3불정책으로 교육의 질적하락이 이뤄졌으며,
       교육 양극화가 심해졌다.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 교사간 경쟁이 이뤄져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대학자율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교육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
- 과학고가 어떻게 입시명문으로 전락(혹은 승격)했는가? -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미디어 한글로 블로그)
   이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은 역시, 부자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도,
   겉으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과학고 변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자율형 사립고든 특목고이든 모두 서울대 목표의
   입시기관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세태에 교육이 물들었기 때문이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늘린다고 공고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가? 오히려 대학 서열화라는
   고질적인 병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 공교육의 회복, 그것은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TechRoad.NET 블로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 학원 등에서 배운 내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 때문이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붕괴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학교 정상화 정책을 실행해야한다.
   사회가 바뀌려면 이미 가진자들, 사회 기득권층들이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 정상화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정상화
   정책도 같이 내세웠으면 한다.

===> 3불정책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사회 정상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사회 기득권층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

한 대선후보가 내세운 교육정책에 논란이 일어난 까닭은 죽어가다 시피한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 논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수차례 노력을 했었지만
사교육의 힘은 더욱 거세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경쟁과 자율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대학, 고교 등 여러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사학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지 오래이며, 신정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학력/학벌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불폐지를 시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위한 경쟁,
서비스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가정 여건 등의 환경으로
교육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복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과 자율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단순히 3불폐지로만 바라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1. nullify 2007.10.11 18:46 신고

    1. 신정아 사건을 왜 여기서 말씀하셨는지요? 학력/학벌은 어느 사회에나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은 최소한 보장은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월급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처럼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전자는 공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후자는 학벌/학력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 3불이라는 것을 제발 묶어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고사 금지/고교 등급제 금지/기여입학제 금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녀석들입니다. 이것들을 원천 봉쇄한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들 3불이라는 말에만 갇혀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공교육이 왜 경쟁력이 없냐면 모두다 똑같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철밥통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직업에서 어떻게 자기계발을 기대하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저기 위의 글 중에 과학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학고 학생들은 사실 과외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요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과학고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립 학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참고서를 직접 지필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였죠. 한 과학고 친구의 말만 들어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최고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만큼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사교육의 필요성을 그만큼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죠.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너도나도 공무원같은 안정적인 직업만 좇고 대학교는 거대한 취업 학원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그냥 자연스래 고등학교에도 스며들어가서 지금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의 잘못 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학교도 그런 분위기와 전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회는 이모양인데 학교에서는 계속 전인교육, 경쟁은 금물, 모두 똑같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학부모들이 겁을 먹고 사교육으로 보내는 것 아닐까요?

    현재 공교육과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바라는 교육의 기대 수준이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이겠죠.

    두서 없이 주절 거려봤습니다. 교육 관련 글에 댓글이 많길래 방문해서 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0.12 02:12 신고

      댓글 잘 봤습니다.

      1. 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학력/학벌사회는 어떤 사회든 존재합니다. 아울러 노력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하는 부분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학력/학벌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영국,일본 등지의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고졸생은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력/학벌 뿐 아니라 다른 능력에 있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민족사관고 등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가 존재하는 등 수월성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준화문제는 인문계고교에 한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인문계고교의 평준화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고입문제에 있어 과열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쏠림현상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에서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성, 나이, 지역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야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뭐... 현실을 살펴보면 본고사 금지라고는 하지만 대학별로 논/구술, 적성검사가 이뤄지는게 현실이며, 고교 등급제를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각 대학별로 자기 대학에 들어온 고교의 비율을 토대로 판단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적잖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해야될 대학이 제 역할을 잘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학이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굳이 3불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여입학제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시행할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는 면도 있고, 일반 사람들 조차도 돈내고 대학 진학하는 모습을 그리 탐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기는 이르죠. 사학기관의 개혁이 뒤따라야 어느정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학법의 재개정으로 좀 더 투명한 사학운영이 이뤄져야 하리라 생각하며,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3. 요즘은 특목고도 온/오프라인으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나가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나가는 형국입니다. 물론 실력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사교육의 필요성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모든 포커스가 좋은 고교는 좋은 대학/학과에 많이 보내주는 고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선생도 쪽집게 선생을 원합니다. 학교라는게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상당수는 지식전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칩니다.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사자격갱신제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들의 실력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평가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교총, 전교조와의 마찰을 수반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하려는게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뤄지려면 사회적인 인식 역시 바꿔서 잘 가르친다는 기준, 교사의 자질에 대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저 지식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품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현재의 대학은 옛날의 대학과 달리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이 많이 늘어나있는 반면 학생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의 영향으로 고용인원은 점점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세상 덕택에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생각이 "좋은 대학/학과→대기업,공무원,공기업취업"에서 한치 앞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한정된 분야에 대한 도전을 말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용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분야를 점차 늘려간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직업관이 다소 변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역시 변화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학교에 있어 모두가 똑같다는 식의 일률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치열한 경쟁을 강조하다보면 경쟁에서 여러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외면한채 엘리트교육에만 더욱 힘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함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지만 경쟁을 심화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교육이 이뤄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경쟁이 일어나도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누르고 올라서려는 모습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nullify 2007.10.11 18:52 신고

    fulldream 님께서 다른 곳에 단 답글 중...

    >교육에 있어 공공성과 복지측면에서 접근해야
    >될터인데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자라날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fulldream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사회의 어둡고 암울한 면을 그렇게 가르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독재시절 사상화 교육을 금지시켰던 정치권의 논리 역시, 아이들에게 어두운 역사를 가르쳐서 뭐하겠냐.. 뭐 그런 것이였죠.

    마찬가지로 고용은 불안정하고 30살까지도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학교에서 그런 것을 꼭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 학생들에게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무섭게 돌아가는데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시험 치지 말고, 상대평가 하지말라고 해도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무원 학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만큼 공교육이 이상적이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교육이 우리는 신자유주의따윈 몰라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가르쳐주자는 거에요. 그게 전인교육이니 이상적인 것에 위배가 되더라도 말이죠.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0.12 02:10 신고

      nullify님의 의견처럼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대해 가르쳐주자는데는 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인교육은 병행해야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만나보면 느끼는건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지만 복잡한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경쟁속에서도 미덕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교육에도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미디어를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법 등 알려주는 교육이 일정부분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삶을 사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해당 목표를 이루면 관련 지식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게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게 수능 마치고 나면 교과서를 비롯 문제집, 참고서를 모두 버리죠. 대학에서도 수업 마치고 나면 수업에서 배운 교과서를 배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지식은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삶을 사는데 있어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식전달적인 부분과 전인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교육이 바뀌려면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부총리 등 높으신 분의 생각도 바꿔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 역시 바꿔야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쟁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더불어 사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밝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이란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의 심화로 학생들에게 심적 부담감 등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7.10.12 10:01 신고

    nullify님께.
    일단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서울대 얘기가 안빠지는군요. 서울대를 없애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서울대 없으면 나라 망하나요? 정말 궁금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국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도덕/윤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국사,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회/세계사,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학/과학,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체육, 감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문학/음악/미술,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어/제2외국어, 뭐 이런 과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지식전달적인 측면이면서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누가 우수한지 평가를 해야 하고, 내신이든 본고사든 수능이든 뭔가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은 우수하다고 치고, 떨어진 학생들은 그럼 우수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우수하다고 하면 그들도 합격했어야 하고, 우수하지 않다고 하면 죽으라는 거니까요. 애초에, 모든 인간은 각자 다른 적성을 갖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모두 우수하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한두가지로 통합된 기준으로 보니까 우수한 사람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교육에서 전달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과 싸우지 마라, 선의의 경쟁을 달려라 등등. 남을 이겨야 자신이 살아남는 것과, 남도 살고 나도 살게 협력하는 것은 가치관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0.12 17:46 신고

      nullify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대라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서울대'라는 환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하게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메가스터디, 공신 등 여러 대입사이트에서도 '서울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토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도 "명문대, 좋은 학과→좋은 직장"에서 한치 앞도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서울대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뿌리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막강했던 서울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간다면 서울대는 서울대로서, 타 대학은 타 대학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교에서의 도덕/윤리는 군사독재시절에 등장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라 생각하는 도덕/윤리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상당부분은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구요. 도덕/윤리는 우리 삶과 연관성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리라 생각하며, 기존 국영수에 너무 집중된 교육을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바꿔갔으면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과목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실용성과 전인교육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교육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평가와 줄세우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모의수능 성적만으로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진다면 그건 성적에 따른 대우이지 인격적인 대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등이든 꼴지든 간에 성적순으로 낙인 찍는게 아닌 서로의 모습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뤄졌으면 하며... 각 학생별로 다양한 재능을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교사와 학부모가 많이들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무한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라고 하는 교육만 있는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육,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뤄져서 벗어나고픈 교육, 지겨운 교육에서 더이상 머물지 않았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었으면 하는군요. 현실에서 어떻게 이뤄질련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4.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7.10.12 21:46 신고

    물론 제가 얘기한 도덕/윤리는 fulldream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의 도덕/윤리입니다. :)

    뭐, 어떻든. 자신들이 왜 경쟁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자의식을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지요.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0.13 01:31 신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경쟁을 위한 경쟁이 아닌 자의식을 가진 상태에서의 정정당당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죠.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댓글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완소내신을 주장하면서 내신반영비율 높이라고 압박을
부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4년제 대학에서 고교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려는 등
정부와 대학이 부딪히는 쟁점은 3불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대학자율화 문제입니다.
 
교육부입장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면
자칫 고교등급제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반면 대학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이런 저런 간섭을 받으니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해 답답할 노릇이죠.
 
저 역시 3불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바이지만 교육불균형에 대한 해결 없이
문제는 덮어놓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육불균형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여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덮어둔 채 고교등급제 하지말고 내신반영비율
높이라고 하니 대학이나 고교에서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전형과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할 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전형 위주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대학에서 이를 시행할 때
복잡한 전형을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을 통해 쉬운 대입정보를 제공한다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입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시모집 도입과 다양한 특별전형의 등장으로 대입은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워낙 대입이 복잡하다보니 고교 진학담당교사도 수많은 전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대학과 친한 진학사, 유웨이중앙교육, 대성학원 등 메이저급 대입정보회사에
많이들 의존하게 되죠. 오죽하면 대입컨설팅 전문기업인 김영일교육컨설팅의
컨설팅 비용이 엄청 비싸도 줄을 설 정도니... 그나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진학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대입정보를 정리한 탓에 예전보다
대입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수월해진건 칭찬할 만 합니다. 다만 각 전형별로
간단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대학측에서는 자율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정부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전형 마련과 더불어 공정한 평가, 그리고 저렴한 수험료를
통해 대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상율 억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교육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유명 대학 같은 경우 대입 전형료 만으로도 수십억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금은 해마다 최소 7% 이상씩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죠. 제발 등록금 인상율이라도 조금씩 낮췄으면 하는 바램이...)

암튼...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간의 갈등에서 결국 피해받는 사람들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고3, 재수생~장수생)들입니다. 갈등만 계속 증폭될 수록
이들은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더욱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교육부든 대학이든 서로 기싸움 하기보다는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상적으로 대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1. Favicon of http://leenyuk.egloos.com/ BlogIcon 이녁 2007.06.21 00:36 신고

    그러게요. 사실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힘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서울대와 교육부의 힘 겨루기에서 교육부에게 짜증을 느낀 결정적 이유가 밑도끝도 없이 '교수정원 동결' 같은 초강수를 꺼내든 점입니다. 이건 뭐 싸우자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재정자립도를 높히려면 등록금 인상이나 기여입학제 허용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그것대로 골치가 아픕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녀석도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찰이 있을 테고요... 이래저래 교육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_-

    트랙백 감사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앞으로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6.21 01:43 신고

      부족한 글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녁님이 언급하신 것 처럼 "등록금 인상이나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고려해야 될터인데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터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듯 싶네요.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학교기업의 금지업종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 수입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대학의 상업화를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을테구요(어제 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서 교육부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만).
      교육문제라는게 꼬이고 꼬인 문제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서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정권을 놓고 서로 잡아먹듯 하는 정치권을 닮았네요. 여하튼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가져보며... 이녁님의 블로그도 종종 들려보겠습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