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대입

- 교육부에서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20101&mode=read&brdNo=2416

위의 주소는 교육부에서 오늘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내년 입시에서 시행할 것 처럼 보였던
기회균등할당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근거를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즉, 법령 개정이 되야 2009학년도(2008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지
2009학년도에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내용 중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단시일에 나왔으리라 생각치 않으며 몇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4년제 대학의
실업계(전문계)특별전형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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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전형
(2) 전문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전문계고교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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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쉬운 점은 전문계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라 표시되지 않고
전문계고교 졸업자라고 표시된 부분이죠. 올해 내 기회균등할당제가 포함된
개정 법령이 통과될 경우에 농어촌출신자, 재외국인출신자 등과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덕을 더 볼 가능성이 높은 쪽이 재외국인출신자죠.
 여러 대학에서 영어 등 외국어가 되는 학생들을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더 선발하려고
 한다면 회화 등을 볼 수 있는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겠죠)

참고로 정원외 전형 외에도 정원내 전형에도 실업계특별전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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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전문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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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의 입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내에서 실업계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서울/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을 중심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방권 대학에서
정원내 전형을 실시했던 편이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중 상당수는
서울/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혹은 국공립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내 전형을 실시할 경우 일반전형 등 다른 전형의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줄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전형의 선발인원을 줄이면서까지 정원내 전형으로
선발하려는 대학이 서울/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정원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외 전형으로 선발하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기회균등할당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시행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선거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많은터라 교육부에서 강력 요구를 하거나 여론의 움직임이 거세지지 않을이상 올해 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올해 내 통과가 될 변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P.S : 사실 이번 2009학년도 대입기본계획 발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학고, 외고 재학생의
비교내신제 불가 정책이죠(뭐... 대학들은 배째고 비교내신제를 고수하려고 하겠다만...).
아무래도 이 것 땜시 과고/외고, 대학과 교육부의 한판 싸움이 예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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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는 글은 네이버 수만휘카페(일명 수능/대입커뮤니티)의 전문계/실업계 모임 란에
제가 직접 쓴 글을 옮긴 글입니다.

최근 들어 한 언론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내년부터 실특이 폐지될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관련 기사의 원천자료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의 원 출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관련기사 :
내년 수능 11월 13일에 실시
 / 서울경제 2007.8.13)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mode=read&brdNo=2637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의 원 출처는 아래 주소를 클릭한 후 아래아한글 파일과
PDF파일을
클릭하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자료는
"8-14(화) 조간 보도자료 참고(대입전형기본계획안행정예고문).pdf" 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기회균등할당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 마련 예정"

즉, 2007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에 한해 내년 대입에 시행 가능하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 대입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머리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관련 의견수렴용 자료"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이렇게 할거라는
계획이라는 거지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학정원외 모집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
 이내) 및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아직 법령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이상
정부에서 원하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대입에 바로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뭐...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통과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올해가 대통령 선거,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라... 엄청 늦게 통과되었던 로스쿨법안만은 못하더라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권력향방에 관심을 갖는터라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으며,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말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통 정기국회는 9월 중 이뤄집니다.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기회균등할당제 관련 보도가
신문, TV 등을 통해 나갈 것이며, 통과 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대입부터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며, 계획의 상당부분은
2009 대입제도와 수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확정되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터이니 넘 걱정하지 말고
수능, 내신공부에 더욱 집중하여 대입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더라도 전천후로 도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명 낚시질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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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 네이버카페의 실업계고교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과 댓글을 보고 직접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를 적은 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대입 상담 및 분석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1. Favicon of http://daeil.tistory.com BlogIcon 벗님 2007.08.21 02:04 신고

    어렵고도 어려운 교육정책.. 언제나 기틀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8.23 23:50 신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야 혼란이 줄 수 있을텐데... 과연 어떻게 될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래저래 변화는 교육정책 덕택인지 사교육과 대입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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