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7번째 태터캠프를 되돌아보다에서 미쳐 남기기 못한 BoF 이야기를 마져 남겨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블로그와 저작권"으로 뽕다르님이 올린 주제인데...
안타깝게도 발제자가 참여하질 않아 부득이 제가 간단한 진행을 맡아 BoF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BoF글을 보니 누가 말했는지를 비교적 잘 정리해뒀는데... 전 유감스럽게도
닉네임 별로 정리를 하지 않아 흐름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BoF는 오후 5시 17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로 작성한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거나 추가로 사실을 찾아낸
 글입니다. 별다른 자료 없이 토론이 이뤄져 실제로 웹상에 올려진 유의미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는 말]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여러 블로거들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네이버 블로그에 5살짜리 꼬마의 미쳤어(손담비 노래)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물 삭제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작권법... 이에 대해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문제점]

- 저작권법은 1950년대 (지금 와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00432호, 법률명 저작권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큰 틀은 바뀌지
  않았으며 변화가 적은 편이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어떤 유저가 자기 블로그에 리뷰를 위해 선덕여왕 캡처를 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 아니다. 사용하는 이유를 드러내면 처벌 받지 않는다.
  (집에 와서 살펴본 결과 법이 워낙 애매하게 되어 있어 껀덕지만 있으면 충분히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100장 이상 올려야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는가? 
  저작권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 저작권법은 모호해야 한다.
  (해댱 유저의 주장이며, 실제로 맞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음반 전곡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 음악파일의 경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로펌(혹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로펌(혹은 법무법인)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 수능 / 모의고사기출문제의 경우 공개는 걸릴 수 있으나 오답노트식으로 정리한
   자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부분 역시 해당 유저의 주장입니다)

- 저작권법에서 무서운건 판권이다. 홍보차원으로 돌려도 판권은 대부분 에이전시에
   위임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법무법인 등...)가 저작권법을 토대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유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기획사, 음협의 힘이 센 편이다.

- 창작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유명 웹만화가 강풀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따로 표시하여 나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창작자들이 해당 컨텐츠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가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2차저작문 등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이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싸이월드는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왠만한 블로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단, 포털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블로그엔 BGM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음)
   내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티스토리에도 BGM서비스가 있었으나 얼마 있다가 사라졌음)

- 음악과 컨텐츠(느낀점 혹은 음악 관련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으로는 올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 2009년 현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6만여건 정도 걸렸다고 한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월간 저작권보호 7월호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부문 단속건은 2009년 1~6월까지 36,139건, 오프라인 부문 단속건은
   2009년 1~6월까지 965건이라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내놓은 분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터라 단속 건수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명대사, 성서구절을 올려도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네이트의 "저작권법 개정안내" 공지글에 따르면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성서구절 하나 올려놨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단속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 현재 저작권법 단속은 법무법인 등 에이전시를 통한 단속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대부분 알바를 고용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 지식, 예술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지식, 예술분야는 인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분야이고 대중이 이를 소비,
   향유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상 창작자에 돌아오는게 있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 문화연구분야에서는 방송캡처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 방송국에 문의해보면
   방송국에서는 캡처이미지를 쓰더라도 걸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저작권법으로 막으면
   손쓸 수 없다고 한다.

- 예술가, 원저작자에게 저작권 비용이 돌아오나?
   오히려 저작권법을 이용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돈을 뜯어가는게 현실이다.
   저작권법을 보면 보호된다고 하는데 정작 보호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단속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 저작권법으로 인해 기획사, 통신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울러 중간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는 편이라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과 멀어지는 것 같다.

- 코익월드에서는 패러디와 같이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2차 창작이 시들게 될 것 같아 염려된다.

 - 인용, 패러디는 45가지 조건(인용대상, 인용목적, 인용정도, 필연성, 출처명시)에 들어야
   하는데,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겁나서 못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
   인용, 패러디가 영리활동으로 원저작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된다고 본다.

- 실 저작권자에겐 별 이득이 없으면서 잡는데 혈안이 되는 법이라 어느 한 쪽만
   돈 버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 공개, 공유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

- 저작권법을 아는게 필요하다 (알아야 저작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예) 네이버 그린인터넷 자주 묻는 저작권관련 질문
        : 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 저작권법에 있어 신고 제한이 필요한 것 같다.

- 맘 놓고 퍼서 쓸 수 있는 컨텐츠 유통채널/사이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뱅크 서비스를 적법하게 활용하면 여러 언론사에서 올린 이미지를
   충분히 퍼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혹은 걸리지 않는) 중개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저작자가 원할 때만 퍼서 쓸 수 있는 규약이 필요하다.
   만화가 강풀의 경우 손바닥, 발바닥 표시를 통해 자신의 만화를 퍼갈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 유투브의 경우 특정 동영상이 올라왔을 경우 광고를 띄워 원저작자에게 수익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다.

- 포털사이트와 아티스트가 협력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포털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예) 다음에서 UCC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ucc fiesta 페이지
        http://uccfiesta.daum.net/fiesta_music.html
        CCL이 적용된 음악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  http://ccmixter.or.kr/
        개인이 만든 음악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 http://www.freebgm.net/v3/

- 저작권법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
짧은 시간 동안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터라... 이를 물 흐르듯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유의미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담에 BoF가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BoF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작권법에 관심을 가지고...
별 탈 없이 즐거운 블로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UCC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동기]

지난 목요일, 혜민아빠 블로그에서 우연히 "UCC 아카데미"라는 포스트를 보면서
UCC 아카데미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고, 냉큼 해당 홈페이지(http://cast.tistory.com)에
방문하여 냉큼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모임일(6월 29일 금요일) 전날인 6월 28일, 2007년 하반기 Academy 참석자
명단이 떴습니다. 공지에는 참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몇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터라 덜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참석자 명단에 당당이 올라와 있다보니 기분이 좋긴 좋더군요.


[UCC아카데미에 참여 당일]

저녁 6시 40여분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도착하여 조선일보 미술관으로 향하는데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과 시위자가 대치하고 있더군요. 도로는 막혀있고,
수많은 전경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왜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FTA 반대 집회더군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다들 구경하느나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장소인 조선일보 미술관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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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존이 있는 조선일보 미술관의 현판


FTA반대집회를 뒤로하고 모임장소인 조선일보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도 상에서는
어디있는지 감이 안왔는데 알고보니 성공회 옆에 있더군요. (조선일보미술관 맞은편에는
'사랑의열매'운동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1층 키위존으로 향했는데 열 수 있는 문이 없어 난감하더군요.
다행이도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블로거들을 만나서 문을 열고 키위존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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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존 현판의 모습 조선일보와 LG전자의 모습이 선명하다


키위존에 들어가보니 참 볼거리가 많더군요.
서명덕기자님의 블로그에서 봤던 최첨단 기자재가 여럿 존재하더군요.
애플의 G5(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은 파이널컷프로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매뉴얼도 있음)를
비롯 LG의 Xnote 노트북 등... 유리로 비치는 다른 곳에는 최첨단 편집장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게 예약만하면 공짜라니... 참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조선일보의 고도의 전략일 수도... 이래 저래 욕을 먹기는 하지만 시대흐름을
읽는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이밖에도 키위 존에는 실내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 페이퍼온이라는
서비스도 전시해 놨더군요. (편집장님이 조선일보의 페이퍼온이라는 도메인을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UCC아카데미 1회 모임 시작~]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임시간인 저녁 7시 30분을 훌쩍 넘긴 저녁 8시가 되서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KBS 라디오편집국을 담당하고 있고, KBS DMB 등 뉴미디어 관련
여러 업무를 맡고 계신 김원PD님이 강사로 참여하여 "팟캐스트와 라디오 전망,
UCC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실제 강의 내용은 뉴미디어의 흐름과 뉴미디어를 둘러싼 여러 매체/기업들의 주도권
쟁탈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며, 후반부에 UCC와 저작권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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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아카데미 첫 강사로 나선 KBS 라디오 김원PD님의 모습


강의 내용 초반에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라디오, TV 등의 청취/시청자들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면서 기존방송이 점점 뉴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저들은 TV나 라디오 듣는 시간에 파일 다운로드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원PD님도 상당시간을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아래 보이는 "시간대별 라디오 청취 행위자율 증가"를 살펴보면
유난히 특정시간내에 증가율이 취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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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라디오 청취 행위자율 증가 현황


아래 국내광고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TV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TV의 영향력은 서서히 떨어지는데 비해 인터넷의 영향력은 갈 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PD님은 네이버가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이 SBS의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의 힘이 점점 대단해진다는 걸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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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영향력 하락과 인터넷의 초고속 증가를 보여주는 국내광고시장 동향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방송사든 MS든 통신업체(KT, SKT 등...)든
간에 뉴미디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척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으면 엄청난 수익이 따라오는건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생산자로 낄 수 조차 없었던 개인유저가
미디어 융합시대가 오면서 생산자로서 당당히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에 있어서는 어떤 플렛폼이든 간에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가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화가 계속 이뤄질 것이며, 다만 소비자들이 저작권 위반과 불법콘텐츠 다운로드로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블법콘텐츠가 돌아다녀도 별 지장없는
쪽은 네트워크 업체 등 사실상 유통업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거든 간에 많이
돌아다닐 수록 수익이 나기 때문이라네요(P2P업체가 수익나는 이유가 다 그런거겠죠).
일반적인 상품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적지 않은 마진을 차지하듯 미디어 융합시대에서도
결국은 미디어 혹은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업체가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제작부터 유통까지
KT, SKT 등의 통신사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SKT가 괴물 등을 제작한 청어람이라는 영화사를 인수하고, KT가 메가TV라는
IPTV를 이미 내놨죠. 미디어의 융합이 소비자에게 기쁨이 될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융합으로 가기 때문에 미디어 융합이라는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사활을 건 혈투는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동영상UCC에 배경음악을 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영상UCC에 배경음악을 넣는 것도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1년에 수십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때 유행이었던 인터넷방송국에서의 음악은 저작권료를 지불치 않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죠)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가진 업체나 단체, 개인에 권리를 돌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UCC나 인터넷방송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음악, 그림등의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혹은 통로)이 있는지 의문이고... 언론사나 방송사, 거대 기업이
한 개인의 콘텐츠를 일부 혹은 전부를 베껴서 무단 사용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떻게 될련지...
(PD님의 답변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혹시나 특정 개인이 소송을 걸어 승리한다면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지는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 만한 분이 얼만큼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PD님의 이야기로는 올해 말 정도에 개인들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이뤄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올해가 대선이고 내년이 총선이라... 가능성이 낮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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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마치고 다들 나서는 모습


모임을 마치고 근처 호프집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모임에 처음 참여한터라 어색하긴 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다른 참석자와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더군요. 담 모임때도 다들 알고 있어도 간단한 소개 정도하고 좋은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즐거웠던 UCC 아카데미 첫 모임을 정리해봤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1. Favicon of http://adol2k.egloos.com BlogIcon 고기 2007.07.17 20:26 신고

    간단한 소개 했었다고요! (도모에입니다. 닉 바꿨어요~)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7.17 22:10 신고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적은 글이랍니다~~~~ 뭐... 처음 멤버가 그대로 간다면 간단한 소개가 필요치 않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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