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낚시질

최근 들어 한 언론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내년부터 실특이 폐지될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관련 기사의 원천자료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의 원 출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관련기사 :
내년 수능 11월 13일에 실시
 / 서울경제 2007.8.13)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mode=read&brdNo=2637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의 원 출처는 아래 주소를 클릭한 후 아래아한글 파일과
PDF파일을
클릭하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자료는
"8-14(화) 조간 보도자료 참고(대입전형기본계획안행정예고문).pdf" 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기회균등할당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 마련 예정"

즉, 2007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에 한해 내년 대입에 시행 가능하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 대입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머리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관련 의견수렴용 자료"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이렇게 할거라는
계획이라는 거지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학정원외 모집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
 이내) 및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아직 법령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이상
정부에서 원하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대입에 바로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뭐...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통과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올해가 대통령 선거,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라... 엄청 늦게 통과되었던 로스쿨법안만은 못하더라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권력향방에 관심을 갖는터라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으며,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말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통 정기국회는 9월 중 이뤄집니다.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기회균등할당제 관련 보도가
신문, TV 등을 통해 나갈 것이며, 통과 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내년 대입부터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며, 계획의 상당부분은
2009 대입제도와 수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확정되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터이니 넘 걱정하지 말고
수능, 내신공부에 더욱 집중하여 대입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더라도 전천후로 도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명 낚시질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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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 네이버카페의 실업계고교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과 댓글을 보고 직접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를 적은 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대입 상담 및 분석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1. Favicon of http://daeil.tistory.com BlogIcon 벗님 2007.08.21 02:04 신고

    어렵고도 어려운 교육정책.. 언제나 기틀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8.23 23:50 신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야 혼란이 줄 수 있을텐데... 과연 어떻게 될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래저래 변화는 교육정책 덕택인지 사교육과 대입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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