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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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까지 달려왔던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가 7월 30일 밤중에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씨가 박빙의 차로 이겼습니다.
개표현황을 살펴보니 부동산 불패 지역이자 사교육의 천국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상당한 표가 나왔습니다. 강남권에서도 다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은 분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강남권에 유리한 정책을 펼쳤던 공정택씨에게 표를 몰아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개표 결과 현황 : http://www.nec.go.kr:7070/edextern/Tgm/tgm02_01.jsp?E=0&C3=-1&C4=1100&C0=-1

투표율 15.5%...
7월 30일이 휴가가 낀 날이라 그런지 투표율이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촛불효과를 기대했던 상당수의 시민들과 인터넷 유저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책선거보다는 전교조 대 反전교조(공정택 후보가 선거에 이용한 전략임) ,
촛불 대 현 정부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뤄진 선거인터라 과열양상을 보였던게 사실입니다.

선거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르면 내년 3월 영훈중과 대원중 등 2곳을 국제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밝혀 진보성향단체인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발표는 두 차례 연기되어 8월 19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발표가 나올련지...)
아울러 학력평가를 토대로 학교 줄세우기를 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남았다고는 하지만 1년 반 안에 학생들에게 "무한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이번 선거 이후 전문계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의 상당 부분이 무한경쟁, 특목중/고 설립 등에 중점을 두는 터라 전문계고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문계고교
교장을 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해왔던 걸로 봐서는 전문계고교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은 바가 없으며,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전문계고교생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전문계고교 재학생들에게는
상대적인 소외감이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국제중에 보내려고 하는 강남권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학원계(특히 어학원)의
쏠림 현상이 더 이뤄지면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입시에 내몰리는건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저 1년 반만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잘 견제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7월 30일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Studioxga.net님의 블로그에 나온 내용 중 전문계고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전문계고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전문계고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교육감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 위주로 이뤄질 것이며,
보통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서울시교육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7월 30일에 이뤄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소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서
(옆의 글씨를 클릭하면 원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보수진영 후보들은 전문계고교가 특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기업 연계형으로 발전시키거나 현장실습 강화, 초중진로교육 등 대체로 진학보다는
취업에 초점
을 두어 정책을 펼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의 경우에는 학벌과 학력 간에 임금 격차 등의 고용 정책의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하며, 전문계고 지원과 취업지원체계 구축, 무상교육 점차적 실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는 현상의 이유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7월 30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은 약 1년 반 동안
서울시의 교육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진영 모두 전문계고교생의 높은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문계고교에 대한 정책이 현재와 유사하거나
진학보다는 취업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각 후보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괄호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만 살펴보길 바라며, 이 포스트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음을 밝히며,
 전문계고교 정책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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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문계고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전문계고 각각의 특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계고의 특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특성화 하지 못했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원에 있어서도 극소수 고교에 지원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문계고교 관련 한 세미나에서 일부 특성화고교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해당 고교의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갖다 올 정도인 반면
          상당수의 전문계고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예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개선안 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인규:
▷ 현황 :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학력화 추세,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임금 취업
             등으로 전문계고의 존립 위기 직면. 학교 내부적으로도 성적 하위권 학생 입학과
             교사들의 지도의욕 저하로 대표적인 학교붕괴 사태 직면. 이후 대안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 증설, 전문계열 대입 경로 설치 등으로 지원율 제고. 그러나 직업전문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계열 출신 학생들의 진학률이 7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의 존재이유에 회의를 갖게 함.
   (--> 분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구조에 맞게
          전문계고교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점, 직업전문교육이라는 70~80년대 인식에서
          더 발전시키지 못한 점이 전문계고교에 있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대안 : 현재의 전문계열 특성화고는 더욱 특화시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교’
             형태로 발전시키고, 나머지 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기업 연계형
             특성화고로 발전시킬 것임. 이러한 방향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학교의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반계열로 전환하도록 유도
   (--> 마이스터교 형태로 바꾸더라도 전문계고교생의 대학진학율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문계고교생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인재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전문계고교생의 교육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맞는 주문형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며, 기업연계시 괜찮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학교를 일반계열로 전환할 경우 결국 대입용
          고교를 더 만들 뿐이죠. 기존에 있는 고교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려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영만: 현재 전문계고의 가장 큰 문제는 설립취지에 부합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조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 먼저 전문계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교육내용과 운영방법의 현실화, 내실화 도모.
    - 취업준비기관 기능과 계속교육기관 기능 갖춰 학생들의 니즈 부응.
    -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전문계고간의 협약을 통해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현실에 맞는 고교의 계열, 학과, 전공, 교원,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개발.
    - 산업체 교원 규정제정을 통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확보
    -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실습 강화.
    - 내실있는 현장실습과 연계해 취업예약제를 도입, 운영.
   (--> 주문식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고교 계열, 학과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장실습 강화에 대해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계고교생이 참여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현실상
          전문계고교생의 위장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과의 연계성을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전공부분을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장옥: 전문계고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전문계고는 전문계고의 성격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중학교 때부터 진로지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전문계고 성격이라면 취업위주라고 판단되는데요... 최근 전문계고교생의
           상당수는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후보들도
           알다시피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문계고교생에 대한
           안 좋은 시선 역시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초중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전문계고교의 문제는 진로교육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영수 등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 전문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의 갈등 등을 포함 상당부분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계고교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주경복: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67% 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은 전문계
               교육조차 학벌 위주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학벌과 학력 간에 임금 격차 등의
               고용 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전문계고 지원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계 고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전문계고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 전문계고교생의 대학진학률 상승은 학벌과 학력간 임금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부분 크지만 2002년부터 확대된 4년제 대학의 정원외 전문계특별전형,
          수능에서 직업탐구영역 도입 등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도입 이후 전문계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고용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실시중인 4년제 대학의 정원외 전문계특별전형 등에 대한 대입정책에도
          상당부분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업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고 실천해야 전문계고교생 중 일부라도 취업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점차적 실시는 찬성하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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