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자 전형

꿈먹는 하마가 되자!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前 패스앤조이 운영자이자 네이버 지식iN 실업계(전문계)고교 전문스폰서 goodiya입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수만휘카페의 전문계(실업계)생 모임 게시판 뿐 아니라 패스앤조이
자유게시판에서 불붙은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회균등할당제는 지난 6월 27일에 나온 방안이라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교육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함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아래 펼쳐지는 내용은 대입을 준비하는 실업계고교생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저소득층 수험생 등의 타 전형 수험생과 여러 사립대학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1. 기회균등할당제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밝힌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취지는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보도자료, 교육부, 2007.6.27)

기본 내용은 기존에 있던 농어촌전형(정원외 4%), 전문계특별전형(정원외 5%),
사회적배려자전형(보통 정원내서 선발했음, 백분율은 대략 2% 내외),
소년소녀가장전형(보통 정원내서 선발했으며 백분율은 대략 1% 내외)
사회적 배려자 관련 전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9학년도(2008년) 입시 혹은
2009년부터(신문기사마다 표기가 달라 분명치 않음) 
정원외로 11%, 정원내로 +α를
선발
한다는 방안입니다.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현재 정원외 3.9%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제 11%로
확대함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되어 6만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균등할당제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대학내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며, (대학에서 빠른 시일내에 마련이 될지는 의문임) 약 26,5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2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3학년부터는 평균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4,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언론들이 재원마련 문제를 거론하죠. 수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증거물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겝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가난하다면
아무리 혜택을 받고 싶은들 혜택받기가 어렵겠죠.
 우리나라 정부의 특성상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지원할겝니다)



2. 기회균등할당제의 쟁점을 살펴봅시다.


 - 기회균등할당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에서 2009학년도(2008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니 현재 고2 혹은 내년 입시에
        재도전하는 재수생
이상의 장수생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기가 2009년일 경우에는 현재 고1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고3과
        올해(혹은 내년) 입시에 도전하는 재수생을 비롯한
장수생은 정원외 5%인
        실업계특별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업계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전형이 바뀌기 전에 실업계특별전형을 활용하여 진학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회균등할당제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고 기회균등할당제의 각부문별 지원자를
          한데 모아 성적순으로
선발할 경우 실업계특별전형의 메리트가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현재 중3의 실업계고교
지원율이 전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실업계고교생은 농어촌, 소년소녀가장전형
대상자 등과 같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실업계고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꾸준하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실업계고교내에서 수능 붐이 더 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은 현재 고2 혹은 고1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내후년 입시에 도전하는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실업계특별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고3은
          재수/삼수를 하지 않을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올해 입시에 도전해는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회균등할당제 실시로 선발비율이 11%로 확대된다는데?
 ===> 앞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전형(정원외 4%), 전문계특별전형(정원외 5%),
         사회적배려자전형
(보통 정원내서 선발했음, 백분율은 대략 2% 내외), 소년소녀가장
         전형
(보통 정원내서 선발했으며 백분율은 대략 1% 내외) 사회적 배려자 관련
       전형을 하나로 통합
하여 정원외로 11%, 정원내로 +α를 선발하는 거라 기존의
         여러 전형의 선발인원을 종합하면 약간 늘어난 셈이라 볼 수 있죠. 어찌보면
         지원기회가 늘어난 셈이지만 한데 모아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비율
         확대가 생각만큼 팍 느는 정도는 아닐겝니다. 그저
여러 전형을 통합한다는 의미와
         대학들이 정원 외로 더 선발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에 정원내로
         선발했던 전형이 정원외 전형으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서울/수도권 유명 4년제 대학에
         몰리거나 의대, 약대 등 특정학과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울/경기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의 선호도차 간격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방소재 사립대학은 기를 써서라도 반대하려고 하겠죠. 반면 서울/경기권 4년제
         대학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심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정원외로
         선발 가능하고, 정원내로 사회적배려자전형을 실시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뭐... 정권바뀌면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지련지는 미지수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존 여러 전형의 총 선발인원 대비 약간 느는 정도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여러 전형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발비율이 11%로 확대되더라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대학에서 선발비율은 어느정도 선발할 지도 의문(적은 비율로
         선발하기도 함)이기 때문에 실제 선발인원은 소폭증가 혹은 현상유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실시했던
   실업계특별전형은 사라지나요?
 ===>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종합해보면 내후년 입시
        (혹은 2010대입) 부터 실업
계특별전형을 비롯하여 농어촌전형 등 사회적배려자 관련
         전형을 통합하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 입시면 대학 입장에서는
         시일이 촉박한터라
반발이 적지 않죠. 정부가 임기 말임에도 잘 밀어붙인다면
         내년 대입에서 실업계 특별전형은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이 각 부문(농어촌, 실업계 등...)에 따라 따로 선발인원을
         나눠 선발한다면
실업계특별전형이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의 한 부분으로 계속
         존속이 될 수 있겠지만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이 각 부문(농어촌, 실업계 등...)을
         지원자격으로 두고 한데 모아
성적순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실업계특별전형은
         지원자격 정도로만 남을 뿐 실업계고교생만을 선발하는
전형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나 언론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러 대학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입시에서 졸속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 부문별로 따로 선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다면 각 부문별 지원자를 한데 모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업계특별전형은 사실상 기회균등할당제의 특별전형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혹은 내년)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겝니다.
         문제는 각 부문별로 따로 선발하느냐 아니면
각 부문은 지원자격으로 두고 사실상
         한데모아 성적순으로 선발하느냐가 관건이라 볼 수 있죠.


 -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실업계고교 재학생/졸업생의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 지난 패스앤조이 정모(2007.6.23)에서 패스앤조이 운영자 고승원님이 공개한
         일부 실업계고교생의
유명 4년제 대학 합격사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능영역은 7~8등급이 나왔음에도 서울권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더군요.
물론 일부 유명 대학은 수능최저기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성적대가 보통 2~4등급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일부 수능등급만 높을 뿐 전반적으로 낮은 성적대를 보이는 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사회적배려자전형 등과 통합하여 이들 지원자를 한데
         모아 선발할 경우
인기 대학/학과를 중심으로 합격선이 이전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계고교생의 특성상 선린인터넷고 등 일부 특성화고교 혹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수능준비를 하지 않거나 수능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명 4년제 대학/학과일수록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너도 나도 지원하려고
몰릴게 뻔하기 때문에 비인기 대학/학과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실업계고교생에게 있어 입시는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계고교생의 성적대로 전망해보면... 수능성적이 상위권(1~3등급 이내)이거나
         내신등급이 1등급
 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번 입시에서 통합될 경우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통합된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동일계열 지원범위(고교 혹은
         고교학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범위에 제한을 받는
범위를 의미)가 사라질
         경우 고교 혹은 고교학과와 상관없이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 내 어떤 학과든
         지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교 혹은 고교학과를 고려 없이
         수능, 내신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으로 인해 경쟁자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실업계고교생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농어촌, 사회적배려자전형 대상자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신에서 경쟁력을 찾고
         수능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상위권은 기회가 넓어지는 등 유리해질 수 있지만 중하위권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하위권 같은 경우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도 충분히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 대학에서 실제로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
 ===>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방안일 따름이죠. "이 방안을 따라주면 이런 저런 혜택을
        줄께"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대학은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내후년 대입에서 실시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형통합 등
입시계획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제시한다면
어떤 모양새든 간에 내후년 입시에서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발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된 사회적배려자전형 실시를 할 때 농어촌, 실업계 등 다양한 부문을
        지원자격으로 두고
이들을 한데모아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심층면접 등...)으로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뭐... 정부에서 일반전형 수능최저기준보다 1~2등급 정도 낮게 설정해달라고 하지만
         대학들이
이를 잘 수용할련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업계특별전형과 유사한 최저기준
         으로 설정한다면야
정부에서 바라는 수준 정도 될 듯 싶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부의 방안이 나온지 얼마 안된 상황이고, 정부와 여러 대학들이
         대치중인
상황이라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글은 어디까지나 제가
         예상해본 부분이라
실제로는 올해 말~내년 초 정도는 되야 윤곽이 나올 듯 싶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요강을 8월에 발표하려고 난리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1~2학기
실시하기도 벅찬데 정시모집요강을 2~3개월 일찍 내놓으라니 난감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죠)



3. 결론을 맺어봅니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실업계특별전형을 비롯, 농어촌전형 등 다양한 전형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 같이 저소득층 학생이며,
        농어촌 학생들도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계고교생은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가 느는 셈이기 때문에 수능/내신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업계특별전형을 바라보고 대입을 준비했던 실업계고교생은 이전보다
        내신/수능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시각각 변화는 대입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자신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든 대학이든 대입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기회균등할당제는 여러 대학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방안을 내놓아 여러 대학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갈득이나
        올해 내신반영율 때문에 난리인 상황에서 내년 입시까지 불안하게 한다면
        내년 입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고교생과 재수생을 비롯한 수험생은 혼란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형이라도 시일을 두고 여유있게
        실시되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험생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방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안을 내놓고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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