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지금 보는 글은 lieshy님의 글인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면 다 하기 싫은법..." 이라는
글에 직접 남긴 댓글을 보완한 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5월 11일 이글루스에서
여성의 병 의무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남긴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문제는 지금까지도 불만이 끊임없는 편입니다.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미국시민권 등 타국의 시민권(혹은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회피하기도 하고, 모 가수처럼
자기 부모님과 친한 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무기간에도 콘서트를 여는 등
편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입니다. GP, GOP에 있는 분 보다는 고생을
덜 했긴 하지만 나름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복무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행정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솜씨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남들 갔다 올 것 갔다왔구나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제도도 평등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봉사활동 인정 역시도 여성단체 등 일부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병 의무복무관련 이슈에 불 붙은 까닭으로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취업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고생한만큼 혜택은 별로 없고,
군대서 죽거나 다치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 군대를 신뢰하지 않을 수 밖에...).
아울러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인 부사관, 장교에 대거
도전하려는 모습이 미더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안정적이다고 여겨지는 부사관, 장교(육/해/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에
많이들 도전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위부대에 있었는데 여성부사관,장교에 대한
대우가 상당합니다. 일자리에 여성간부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니 말이죠
(거기에 군생활이 몸에 잘 맞으면 오랫동안 복무 가능하죠). 반면 의무복무를 들고 일어나면
개거품을 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을 한들 별다른 혜택도 없고 군대서
터지는 사건을 보면서 적잖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군대는 여성들에게 많은 문호를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장교나 부사관쪽은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병사로 선발할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작전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겝니다.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적잖은 여성들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의 의무 군복무를 논한들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봉사기관, 동사무소 등지에서 몇개월~1여년 정도 대체복무를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취업시기가 늦어지며 갈득이나 취업률도 남성에 비해
낮고 돈도 적게 받는데 대체복무가 왠말이냐며 반발하는 수도 적잖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군복무도 여성들의 대체복무도 사회봉사로 인정을 한다든지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복무를 한들 별다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군복무를 한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뭐... 병역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불만이 사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이며... 고위층의
병역회피는 여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무 군복무를 썩었다는 인식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으며 수고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어느정도 대우(심정적이라도...)를
해준다면 그나마 군복무를 하는 보람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윗분 자제들부터 군 복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 건 왠지
모르겠군요. (이런 저런 욕을 먹으면서도 나름 성실하게 군복무 하고 있는 문희준씨가
대단하게 느껴지는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1.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 BlogIcon 미디어몹 2007.05.14 16:49 신고

    꿈먹는하마 회원님의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2. a 2007.05.14 22:18 신고

    고위층 자녀 병역문제랑
    여성병역문제랑은 다른이야긴데 같이 뭉뚱그리시네요.

  3.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5.15 00:43 신고

    //a, b
    고위층 자녀 병역문제와 여성의 병역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라는 점은 저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병 의무복무 문제를 꺼내는 상당수의 사람들(대부분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병 복무에 대해 적지 않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타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혹은 면제나 공익이였다면 시간도 벌고 취업하는데 좀 더 신경쓸 수 있었을텐데
    별 다른 혜택없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해지는거죠.
    그런 생각들이 여성의 병 의무복무라는 화두를 꺼내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여성들이 남성의 병 의무복무를 의례적으로 갔다오는 걸로만 취급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고위층 자녀가 제대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여성에게 병 의무복무를
    하라는 주장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쯤 해봅니다. (뭐... 병역을 이행해야 할 남성들의 수가
    무척 줄어든다면야 여성도 병 의무복무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정부에서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편이죠. 제발 남자들이 병 의무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의 병 의무복무를 제시하지 않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고위층 자녀의 성실한 병역 이행을
    이야기했다고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윗 분 자녀들이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일반 사람들도 이를 이해하고 어느정도 따를 것이며, 피해의식 역시 줄어들어 여성의 병
    의무복무에 대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가 볼 땐 a, b 모두 동일 인물 같다는 생각이...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damunjeil BlogIcon 다문제일 2007.05.15 20:49 신고

    이기적인 대다수 여자들은 영원히 새 짐 지기를 거부하고 가부장적인 대다수 남자들은 짐을 나누는 것보다 계속 힘자랑하는 것을 원하니 어쩌겠습니까. 거기다 흑기사 흉내내기 좋아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더하면 남는 자리에 손수건 한 장 못 폅니다.

    요새도 "여자들은 애 낳잖아" 하는 단세포 소녀들 많나요. 그런 식이면 정기적으로 사정을 해야하고 섹스 때 주로 힘쓰는 남자들에게도 세금 공제라든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여성 징집 반대의 논리가 아무리 하나 같이 구차해도 저런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유지되는 한, 금 하나 갈 일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5.16 08:31 신고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군에서 여성의 병 의무복무가 필요하느냐도 꼭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투력에 있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합의만으로 여성의 병 의무복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8비트 소년님이 이야기한 것 처럼 여자가 병사로 입대할 경우 다양한 부대시설, 복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잘 낼 정도로 넉넉하면야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세금 조금만 더 올리는 것도 몸서리 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무기 살 돈 아껴서 교육예산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나올 정도니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수가 엄청나게 줄 경우 여성의 병 의무복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인지 혹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성계도, 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혹시라도 모를 여성의 군 의무복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겝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체복무를 실시하면서 점차로 여성의 군 의무복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겝니다.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실시하면 기존에 공익근무를 하는 남성을 육/해/공군의 병사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암튼... 여성들도 부사관/장교 선발인원과 기회가 느는 것에 환영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군 의무복무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할테니 말이죠.

  5. Favicon of http://blog.naver.com/damunjeil BlogIcon 다문제일 2007.05.16 11:25 신고

    현 병역 제도의 문제점은,

    1. 복무 기간이 너무 길고 봉급 등 처우가 형편없다는 점.
    2. 그렇게 힘들게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
    3. 반대로 군 복무를 치르지 않은 이들은 그밖의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는다는 점.

    대충 이 세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성 징집도 이 연장선에서 논의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길고 힘든데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병역을 강요하면서,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 그 자체입니다. 정 여자들 군대 가기 (혹은 보내기) 싫다면 1, 2, 3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약간 다른 얘긴데요, '여성 징집'과는 별개로 '여성의 사병 입대'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부로 군대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 다 내보내라고 하세요.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5.16 15:01 신고

      님이 이야기한 현재 병역 제도의 문제점은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징집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님이 이야기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여자 사병이 필요하는지(수요량)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적정한 인원을 어떤 쪽에 배치해야 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징집되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장하더라도 군 관계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불필요하다면 아무 소용없죠.
      (군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병 입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유급병 제도(즉,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을이상 지원율도 적을 뿐더러 관심조차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간부로 들어온 여자들은 다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죠(공무원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8비트 소년님의 글에 모병제 등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겝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의무 군복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6. Favicon of http://ileshy.net BlogIcon ileshy 2007.05.23 06:38 신고

    덧글을 다신 이후에 트랙백까지 하신줄 몰랐네요.. 제가 블로그라고 하고 있지만 매일 보거나 하지 않아서요.. :-) 그래도 좀 심했군요..
    뭐 어쨌건, 앞에 누군가도 답글을 다셨지만.. 현 시점에서 여성의 군복무는 반대입니다. 시기상 좋지 않고, 재원도 없고.. 무엇보다 결국 병역을 세금으로 보았을때 굳이 앞장서서 더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을 의무적으로 한다는것을 사회가 조금이나마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5.23 10:33 신고

      ileshy님 뿐 아니라 다른 분의 블로그에도 댓글 외에 관련 글을 남겼을 경우에는 따로 트랙백을 날리는 편입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해줬으면 하구요... (적잖은 관심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분들의 심정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자들의 수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을겝니다. 여성의 군 의무복무 문제는 국방부와 국방연구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해볼만한 꺼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여성의 군 의무복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터라 현 시점에서는 가망성이 적지만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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