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무력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완소내신을 주장하면서 내신반영비율 높이라고 압박을
부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4년제 대학에서 고교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려는 등
정부와 대학이 부딪히는 쟁점은 3불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대학자율화 문제입니다.
 
교육부입장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키면
자칫 고교등급제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반면 대학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이런 저런 간섭을 받으니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해 답답할 노릇이죠.
 
저 역시 3불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바이지만 교육불균형에 대한 해결 없이
문제는 덮어놓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육불균형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여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덮어둔 채 고교등급제 하지말고 내신반영비율
높이라고 하니 대학이나 고교에서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전형과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할 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전형 위주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대학에서 이를 시행할 때
복잡한 전형을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을 통해 쉬운 대입정보를 제공한다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입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시모집 도입과 다양한 특별전형의 등장으로 대입은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워낙 대입이 복잡하다보니 고교 진학담당교사도 수많은 전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대학과 친한 진학사, 유웨이중앙교육, 대성학원 등 메이저급 대입정보회사에
많이들 의존하게 되죠. 오죽하면 대입컨설팅 전문기업인 김영일교육컨설팅의
컨설팅 비용이 엄청 비싸도 줄을 설 정도니... 그나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진학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대입정보를 정리한 탓에 예전보다
대입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수월해진건 칭찬할 만 합니다. 다만 각 전형별로
간단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대학측에서는 자율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정부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전형 마련과 더불어 공정한 평가, 그리고 저렴한 수험료를
통해 대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상율 억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교육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유명 대학 같은 경우 대입 전형료 만으로도 수십억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금은 해마다 최소 7% 이상씩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죠. 제발 등록금 인상율이라도 조금씩 낮췄으면 하는 바램이...)

암튼...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간의 갈등에서 결국 피해받는 사람들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고3, 재수생~장수생)들입니다. 갈등만 계속 증폭될 수록
이들은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더욱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교육부든 대학이든 서로 기싸움 하기보다는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상적으로 대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1. Favicon of http://leenyuk.egloos.com/ BlogIcon 이녁 2007.06.21 00:36 신고

    그러게요. 사실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힘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서울대와 교육부의 힘 겨루기에서 교육부에게 짜증을 느낀 결정적 이유가 밑도끝도 없이 '교수정원 동결' 같은 초강수를 꺼내든 점입니다. 이건 뭐 싸우자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재정자립도를 높히려면 등록금 인상이나 기여입학제 허용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그것대로 골치가 아픕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녀석도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찰이 있을 테고요... 이래저래 교육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_-

    트랙백 감사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앞으로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06.21 01:43 신고

      부족한 글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녁님이 언급하신 것 처럼 "등록금 인상이나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고려해야 될터인데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터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듯 싶네요.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학교기업의 금지업종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 수입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대학의 상업화를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을테구요(어제 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서 교육부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만).
      교육문제라는게 꼬이고 꼬인 문제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서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정권을 놓고 서로 잡아먹듯 하는 정치권을 닮았네요. 여하튼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가져보며... 이녁님의 블로그도 종종 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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