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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다. 최근들어 한 대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 *** 공교육붕괴정책이 뭐 어때서?!. 나는 3불정책 폐지를 환영한다 (세상을 보는 붉은 눈 블로그) 3불정책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해졌으며, 고교평준화로 질적하락을 가져왔다. 고교입시폐쇄로 소위 잘나가는 동네 학교 학생들만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이런 저런 정책을 실시했지만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3불정책이 사라져서 학교끼리 경쟁하고 교사끼리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3불(三不) 고수는 참여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블로그 오프라인) 우리나라 교육은 숱하게.. 더보기
실고생에게 장학금 많이 준다고 실업계가 나아질까? 지난 5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2+5 전략` 세부내용은 ‥ 2008년부터 전문계 고교생 80% 장학금"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인적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년 빨리,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2+5 전략`의 핵심에는 실업계(전문계-이하 실업계로 통일합니다)고교와 전문대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굳이 4년제 대학에 진학치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계획과 제조업의 인력난문제를 실업계고, 전문대-기업-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취업약정제를 맺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실업계고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80%로 확대하고, 고졸 직장인이 서류 면접만으로 정원외 대학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더보기